[밤새도록 LIVE] "법인세? 최저임금? 깔끔하게 손 보겠습니다!"｜31번째 생방송｜이준석TV
- 법인세 개편 : 현재 법인세 중 지방소득세 비율을 10%에서 30%로 확대
- 최저임금 개편 : 기존의 전국 단일 최저임금 체제를 변경하여 광역자치단체가 ±3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법인세 개편과 최저임금 조정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25일 진행된 이준석TV 31번째 생방송에서 이 후보는 법인세의 30%를 지방에 배분하고, 광역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을 ±3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현재 법인세 중 지방소득세 비율을 10%에서 30%로 확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를 높이고, 미국처럼 세율 결정권을 지자체에 부여해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전국 단일 최저임금 체제를 변경해 광역자치단체가 ±3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이러한 정책이 지방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해외 사례(미국, 캐나다, 중국 등)를 들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