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가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며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교사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법적 문제에 대해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것을 골자로 하며, 교사들의 법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교사들이 학부모 및 학생과의 분쟁으로 인해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교육계에서는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준석 후보는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들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교사들이 법적 문제로 인해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며, “국가 책임제를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공약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과 지원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 후보는 교사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준석 "'서이초 사건' 잊지 않고 앞장서서 문제 다루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