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는 “이번 조기 대선은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판을 짜는 결정적인 기회”라며 “압도적인 개혁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기존 보수 진영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며, 개엄 및 탄핵 정국과의 거리두기를 명확히 했다. 그는 “과학 기술 중심의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면서 “단순히 특정 인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요 정책으로 ▲정부 조직 개편 ▲지방분권 강화 ▲교육 개혁 ▲경제 정책 조정을 내세웠다. 특히 과학 기술 중심 경제 성장 전략과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대한민국을 글로벌 혁신의 중심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중심의 경제 혁신 공약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과학 기술 투자와 정책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학 기술 경쟁력에 달려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기업의 혁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과학 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개혁**을 강조했다. “지금처럼 의대 선호가 집중되는 현상은 대한민국의 산업 혁신을 저해한다. 이공계 인재들이 안정적인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그는 과학 기술 연구자에게 일정한 포상금과 연구 성과 기반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IT 산업을 비롯한 첨단 기술 산업의 규제 완화 및 기업 지원 정책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술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조직 개편 및 지방분권 강화
이 후보는 정부 조직을 기동성 있고 효율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의 구조는 너무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다. 기존의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통합하여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며, 해당 부처의 기능을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로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 관련 정책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고, 가족 및 청소년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부처를 유지하기 위해 캠페인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법인세 30%를 지방정부에 배정하고, 최저임금 결정을 각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높이면 지방이 발전할 수 있다”며 “압도적인 지방분권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교육 개혁 및 공교육 정상화
이 후보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의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조사 소송 국가 책임제, 허위 신고 무고죄 처벌 강화, 문제 학생에 대한 디텐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교사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최근 포퓰리즘 정책 경쟁에서 주 4일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무책임한 정책 경쟁을 바로잡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 정책 및 한미동맹 강화
이 후보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독자적인 핵 억지력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장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도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술핵 배치 및 핵 농축을 통한 방어력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한민국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 **군복무 단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장교 복무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단기 장교 및 부사관 획득 방식을 변경하여 군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현재 병력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군 조직이 더 약화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국방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점 강조
이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점도 분명하게 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경제 정책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앞세우고 있다”며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과 산업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후보의 AI 산업 관련 공약을 비판하며,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산업 육성과 기업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압도적인 정치 혁신을 목표로 한 대선 출마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압도적인 개혁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