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 배경훈 후보자 청문회서 “AI 전략, 실체 있는 기준 필요” 강력 질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14일 열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형 AI 전략의 실효성과 실행력 부족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준석 의원은 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AI 전략의 두 축, 즉 △GPU 인프라 확보 △‘모두의 AI’ 개발 방향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국산 AI 모델 개발이 수입 대체형 기술 수준에 머무를 우려가 있다. 성능 목표, 오픈소스 활용 기준, 산업별 특화 전략 등 핵심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이 의원은 특히 GPU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클라우드에 의존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기술 개발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자원 배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후보자는 이에 대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천 과제로 AI 생태계 구축과 국가적 대전환(AX)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이준석 의원은 실행 계획의 구체성 부족을 다시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했다:

“모두의 AI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떤 산업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결국 ‘모두의 AI’는 아무도 쓰지 않는 AI가 될 수 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여야 간 피켓 충돌로 인해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지만2, 이준석 의원은 정책 중심 질의에 집중하며 청문회의 본질을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 검증뿐 아니라,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자리다. AI 전략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2025년 7월 14일 – 배경훈 후보자 청문회 / 이준석 의원 주요 질의 요약
날짜	질의 주제	주요 질의 내용
7월 14일(월)	국산 AI 모델 전략	‘모두의 AI’라는 정부 전략이 추상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성능 목표·오픈소스 활용 기준·산업별 전략 등 실체 있는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함
7월 14일(월)	GPU 인프라 확보	국내 기업들이 GPU 자원 부족으로 클라우드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AI 개발 현장의 병목 현상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자원 지원 필요성을 제기함
7월 14일(월)	AI 전략 실현력	후보자의 전략이 선언적·원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제 적용 가능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함

이준석 의원 “AI는 기술이 아니라 국가 전략이다”

청문회 이후 블로그를 통해 이준석 의원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AI의 효용성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느냐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성장시키는 기술을 만들어야 한다.”

그는 교육과 기술 중심의 미래 투자를 강조하며, 단기 부양책이 아닌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